민주당 "국힘, 안보 발목잡지 멈추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협조하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은 안보 발목잡기를 멈추고, 미래 강군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16일 미래전 대비와 합동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반대 구호부터 외치고 나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통합을 말하면 전통 해체, 자운대를 말하면 정치적 계산, 공론화를 말하면 요식행위라고 한다"며 "대안 제시도 없이 국가 안보의 미래를 향한 결단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은 이념과 정파에 무관한 국방개혁의 우선과제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비롯해 20년간 세 차례나 제기됐다"며 "국민의힘 정부가 하면 국방개혁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안보 실험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미국과 영국을 들며 각 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좁은 한반도에서 대륙과 해양, 우주와 사이버를 아우르는 동시다발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영미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래전 양상에 맞는 한국형 사관학교 모델을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다 없는 곳에서 해군을, 활주로 없는 곳에서 공군을 어떻게 기르냐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함정과 항공기 운용은 기존 실습 부대와 교육시설에서 배우면 된다. 현대전의 승패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AI와 무인기, 첨단 통신망을 다루는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교류할 수 있는 대전 자운대야말로 미래전 지휘관을 길러낼 최적의 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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