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보전 국고보조금 12억 원 부정수급한 연구소장 집행유예

정부 기관으로부터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환경연구소 대표 등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도내 한 연구소장 A(6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