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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울시장 포함 선거 18건에 ‘선별적 재선거’ 소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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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울시장 포함 선거 18건에 ‘선별적 재선거’ 소청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수진영과 시민들은 이를 심각한 선거 관리 실패로 보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투표 불가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되, 이를 '부정선거'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거리를 두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거나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는 비판적. 선거 관리 개선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재선거 같은 극단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 관리의 중대한 실패로 보고, 국민의 재선거·특검 요구와 지속적 시위를 정당한 시민 저항으로 옹호.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정부 태도로 강하게 비판.

개혁신당이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포함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과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청 대상은 서울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이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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