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LTV 40%→70% 확대"…서울시, 정부에 건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위한 규제완화책 제안 "도심 주택공급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 필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기준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1호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LTV 70%로 확대가 담겼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축소됐는데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