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도 못한채 강대강 대치… 후반기 첫 본회의부터 '필버'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與, 수사 30일 더·인력 확대 등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 국힘 "정치보복용 입법 폭거"… '5선' 윤상현 첫 주자로 '24시간 후 강제종료 예고' 범여권 주도, 오늘 표결 전망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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