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통학 여건 개선 속도…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국가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의 통합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해당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