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인천 정치권 “교육권 침해 우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육 재정 수요가 줄어들어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국민 교육권마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핵심 예산이다.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