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처리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82억 원(56.5%)만 집행했으며, 현장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비상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이로 인해 투표 중단, 개표 오입력·누락 등 여러 관리 부실 사례들이 드러났다.
진보 성향: 개표 감시 체계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며, 적절한 감시 메커니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입력과 누락 같은 오류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큰 격차(145억 원 대 82억 원)를 강조하며, 이를 선관위의 재정 운영 부실과 관료 책임으로 비판한다.
여야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향후 45일간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이날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측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소관 상임위다.민주당에선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위원을 맡는다.국민의힘도 전반기 행위안위 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의원이 특위 간사도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 외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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