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정치 슬로건 측면 있어… 악용 여지 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론’을 띄우자 재차 속도 조절과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