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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연인 행세…2억 빼돌려 코인 환전 남성 儉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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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로맨스스캠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 방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로맨스스캠 피해자 B씨가 송금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에서 연인인 것처럼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 B씨는 텔레그램에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사기범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특정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송금한 돈은 약 2천만 원씩 10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통신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일했고,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 방조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며 송금을 유도한 또 다른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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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84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 같은 기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 이유로 기각함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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