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범행 지배" 새 논리…대법, 8일간 심리 돌입

JTBC 뉴스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앵커]

대법원이 접수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범행을 지배했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씨 1, 2심 판결에는 없었던 논리를 대법원이 새롭게 받아들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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