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굳이 걸면 다 걸려…제3자 뇌물 가이드라인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던 중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이어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