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기각 사유' 늘린다…새로 만든 '두 가지' 보니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