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걷던 종이 동의서 사라진다…교육부, 학교 '가짜 일' 손질

교육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이용하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건의 2차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는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골랐다.

2차 과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각종 동의서 관련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들이 각종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의 경우 시·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