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29명 해고시킨 그 ‘공문’…근거는 1962년에 만든 조항이었다

병무청이 병역거부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직 요구’ 공문을 보내 최근 9년간 329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자영업자인 병역거부자는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운영하던 치킨집 문을 닫아야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법절차와는 별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 9년간 329명 해직 요구…지난해 처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