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내용증명 문서, 스마트폰으로도 보낸다

종이 내용증명처럼 법적 증명이 필요한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수신·열람·보관 이력까지 남기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가 공공·금융·부동산·의료·법률 분야로 확대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은 종이 내용증명처럼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전자적으로 남기는 서비스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언제 받았고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서가 보관되는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다.기존 모바일 전자고지는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 안내문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 초점을 뒀다.

단순히 종이 문서를 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도달 여부와 열람 사실, 보관 이력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을 우체국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