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2년차 입법활동 성적표는?

22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2년차 법안 발의 건수가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 전인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27일 부산경실련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부산 의원 18명의 법안 발의·가결, 출석률 등을 파악한 정량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2년차 입법 활동은 전년에 비해 양과 질 모두 하락한 모양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는 모두 411건으로 1년차(574건)와 비교하면 28%나 줄었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386건(93.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새로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25건(6.1%)이었다.

국회 상임위별로는 재정경제기획위 63건(15%), 행정안전위 59건(14%), 국토교통위 50건(12%), 보건복지위 38건(9%), 교육위 33건(8%), 정무위 32건(8%), 법제사법위 28건(7%) 등의 순으로 발의가 이루어졌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