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1조 청구서 은행에?…서금원 출연금 3배 인상안 논의

서민금융진흥원의 곳간을 채우는 금융회사 출연 의무 규정이 오는 10월 일몰을 앞두면서 포용금융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한으로 올린 가운데 국회에 이를 최대 3배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출연금 부담이 커지면 되레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의 재원이 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 의무가 오는 10월8일 종료된다.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은 서금원이 취약 차주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 범위 내에서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