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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4]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공식 건의…“주민 재산권·지역개발 물꼬 튼다”
시사저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해제·완화를 요청했다.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해 접경지역의 정주 환경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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