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틀막법' 폐지 촉구 토론회 개최…"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야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불명확한 데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키고, 플랫폼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