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소청 검사와 검찰청 검사, 어느 쪽이 더 셀까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