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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한덕수보다 2년↑…법원 "반대세력 제압 핵심 역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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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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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그가 법치주의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해제 의결뿐인데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등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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