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운전자 94.8% '면허 못 반납'... 생계 단절 우려 때문

고령운전자 비중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5년째 2%대 참여율에 머물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와 대중교통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진반납에만 의존하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시갑)이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40.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율(3.6%)의 11배를 웃도는 수치다.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 비중도 커졌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4.5%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