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론 다시 수면 위로…농업계 "메가톤급 시장개방 우려"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업계 안팎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식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지만, 농업계는 최근 10여년간 없었던 대규모 시장 개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가입 추진을 공식 결정한 단계는 아니며 통상 환경 변화와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