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0년째 같은 싸움만 반복할 것인가 [권상집의 논전(論戰)]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으로 최저 기준선을 결정해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조항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넘어 빈곤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며, 빈부 격차를 최소화해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하고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는 이유다.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 조문만 두고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및 공포를 거쳐 1988년 1월1일 최초 시행(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