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포상금"…주병기, OECD 회원국에 공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신고포상금 제도 및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린 경쟁당국과 논의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