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서 집 날릴 판" 숨통…잔금·이주비·중도금대출, 총량서 뺀다
당국, 실수요자 핀셋지원 검토 증가율 목표치 '1.5%'는 유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잔금대출뿐 아니라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연간 1.5%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총량규제 예외요청이 잇따라 제기된 잔금대출과 함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에도 '핀셋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주택공급과 관련 있는 실수요 대출인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유연하게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당국도 이들 집단대출은 핀셋으로 지원하되 필요하면 총량규제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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