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선관위 13명이 2961명 관리…투표용지 부족 '예고된 인재'
AI 통합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며,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여야는 선관위의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포인트 개헌, 감사위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직원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처우 문제와 수의계약 의혹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보수 성향: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장 상임제, 투표관리법 제정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투표제 개선 등 절차상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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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규 선거 전담 인력이 1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 기준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사무 전담 인력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들은 투표관리관 146명과 투표사무원 2025명, 개표사무원 756명 등 총 2961명의 투·개표 인력을 관리·감독했다.
전담 인력 1명당 약 227명을 맡은 셈이다.
전체 선거 인력에서 정규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가운데 위촉돼 투표소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과 교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은행 직원 등도 맡을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