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하면 뭐해..."북한·러시아 눈도 깜빡 안한다" 미국의 고민

미 정부, 적대국 제재 프로그램 재검토 미 행정부가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반미 국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제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집행력에 한계가 드러나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적대국 압박 수위 높인 미국...하지만 효과는 미미 ━이날 WSJ은 미 재무부의 분석을 인용, 미 행정부가 적대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신규 제재 지정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2024년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제재 방식은 대상국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이들과 거래하려는 기업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