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올랐으면 세금 물어야?…범여권 토론회서 “미실현 이익도 포괄 과세해야”

세계일보

ONP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의 법정기한이 29일로 일주일 남았다. 노동계가 16.3% 인상(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상황 악화를 호소하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고,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 성향: 노동계와 경영계, 자영업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심의 과정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과 일부의 폐업 우려를 강조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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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라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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