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중형 받은 윤석열, 단순히 무인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판결 이면에는 치밀하게 기획된 국가 위기 조장 시나리오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낸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윤씨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의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윤씨가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무력을 동원한 국회 제압을 결심했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이 주장한 '1년 전부터의 내외적 여건 조성 및 장기 독재 의도'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고, 계엄 결심 시점을 실행 이틀 전으로 좁혀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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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이적죄를 다룬 이정엽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하여 북한을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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