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재판소원’ 11·12호 사건 회부… 내용은? 外

선고유예를 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 판결이 선고유예 기간 중 확정됐다는 이유로 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두 사건은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