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영장 반려에…"검찰 규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처분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를 거듭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사건의 핵심 자료인 통신내역 확보를 막아 추가 피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신자료는 피해자에게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며 "이를 별건 수사라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기록 보존기간은 1년에 불과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진다"며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있다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를 살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기록에 근거란 법리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본건으로, 추가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별건으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미흡한 영장 신청을 지적하며 보완 요구에 대한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에는 피의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한 끝에 경찰은 청주시의회를 새로운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옷이나 가방도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해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며 "압수 장소와 차량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엉뚱한 곳을 압수수색하거나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해석이나 접근도 경계했다.

검찰은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통신영장 기각 당시 시의원 신분을 확인한 경찰 수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아 최 전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유착 의혹은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신자료 보전이 필요하다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중 전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꾀어 금품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에게 성착취물을 직접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