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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시장 흔든 건 위약금 면제, 지원금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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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시장 흔든 건 위약금 면제, 지원금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된 지 1년을 맞았지만,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 폐지보다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지난 1년 통신 시장을 뒤흔들었다.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집중해 비싼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 강화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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