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에토미데이트 관리 부실 의료 기관 15곳 적발
AI 통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국민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 지원 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책임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보호에 실패한 점을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진보 성향: 책임의 무거움과 신뢰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책 취지도 국민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강조
보수 성향: 외부 사이버 침해라는 구체적 원인을 명시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보안 사건으로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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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구 77개소 의료기관 대상 점검 서울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에토미데이트 관리 부실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리수준이 강화됐다.
시는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이었다.
위반 사항에 따라 △경고 11개소 △취급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2개소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