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잔금대출 한도까지 옥죄는 은행…실수요자 피해 우려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 내년 입주 예정 대단지들도 촉각- 전문가 “규제 차등 적용 등 절실”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산지역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예비 입주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지연이나 연체 등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획일적인 규제 대신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 수영구 드파인광안(광안2재개발구역) 현장에서는 잔금 대출을 준비하는 입주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이 정부 방침에 따라 분기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집단대출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총 1233세대 중 56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2억 원 수준으로 높아 잔금대출 의존도가 큰 편이다.실제 은행을 찾았다가 대출 한도 소진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잇따른다.
A 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사전에 총 한도를 설정해 진행하는데, 해당 단지는 이미 신청자가 몰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 규제 기조에 맞춰 한도를 보수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수요자의 고충을 고려해 추가 한도 증액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입주 예정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B 씨는 “자금 마련이 막힌 일부 입주민은 은행으로부터 ‘9월에 다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 대기하거나 급하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기준 드파인광안에는 매매 156건, 전세 201건, 월세 130건 등이 매물이 등록돼 있다.부동산 업계는 이러한 자금 경색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박상만 부산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산 부동산시장은 대외적인 정책 변화와 심리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입주 예정 단지들도 금융권의 대출 관리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링턴마레(2205세대) 대연디아이엘(4488세대) 등 대단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대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정작 수도권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의 실거주자를 몰아세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수요자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23일 개최) 홈페이지에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홈페이지에 접수된 전체 의견 2445건 중 주택금융 관련 글이 1111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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