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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 증거인멸로 다시 떠오른 ‘친족 특례’…피고인 방어권 보장? 처벌 대상?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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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감추거나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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