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의 중재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까지 직접 나가 환영 행사를 여는 등 시 주석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6년이 지난 지금, 이 선언의 유효성을 함께 논의했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북미 대화의 중재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 중국 시진핑 주석이 8일 북한을 방문했어요.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미가 중국을 빼놓고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중국이 북한 달래기로 태세를 전환했고, 전승절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죠. 그때부터 북·중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방문 이후 계속 답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예기치 못한 일은 아니에요.

4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거든요. 주목할 부분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얘기도 했느냐고 물었는데 했다고 인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면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인정했다는 건 북한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것을 알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이 끼어드는 걸 달갑지 않아 한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 있죠. 중국도 북한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심해져 동북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불안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관하지 않고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미 협상에서 중국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관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죠."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 중국이 끼어드는 걸 싫어한다고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북한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중국에는 북미 협상이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양쪽 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에 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북측에서 와달라고 한 것도 있고,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북한을 관리할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북한에 전달해 줬을 가능성까지도 봐야죠."

- 그렇다면 북미 대화의 중재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중국만큼의 힘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중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외교 안보 당국자들도 그걸 강하게 밀어붙여 돌파할 배짱이 없다 보니 8년 전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을 중재자·조정자로 활용해 보려다 실패한 후로 북한도 미국과 직거래하는 게 낫다는 인식에 한국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한국은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는 등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었어요.

"7년 전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직접 공항 영접은 했어요.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중국 쪽에서 경제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 당근을 제시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측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 중점을 둔 것 같고, 중국은 북미 협상 외에도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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