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활용 확대…헐값 매각 방지 강화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