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소유권 제한… 與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장은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은 명시돼 있지만, 동물 소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