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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체포영장 집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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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체포영장 집행

ONP 요약

정부의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 등록과 기술 보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며, 보안 시스템 강화까지 예정된 2단계 모집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아이디어 법적 보호 지원, 보안 강화 대책 등으로 적극 대응하며 책임감 있게 피해 구제에 나섰다고 강조

보수 성향: 이재명 정부의 '국가 창업시대' 정책이 충분한 보안 체계 없이 추진되어 출범 석 달 만에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정책 실패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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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국군교도소에 구금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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