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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경찰 간부 16명 중징계…서열 2위 치안정감도 1계급 강등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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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헌법존중TF 징계절차 마무리 12·3 당시 경비 지휘부 해임 김준영 등 4명은 계급 강등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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