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좌회전 차량에 치인 보행자…대법 "형사처벌 가능"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보행자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지나던 78세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