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환자에 공개" 추진에… 의사들 "방어진료 초래" 반발

의협 "공론장 나갈 생각 없어" 일축 환자단체 "환자 요구 진지하게 들어야" 국회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단 우려다.

반면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해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다.

이 의원은 과거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