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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불어근저당’… 李대통령, 편법 꼼수로 아파트 팔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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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불어근저당’… 李대통령, 편법 꼼수로 아파트 팔아 이익”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수십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편법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출 규제로 국민이 집 살 자유는 통제했으면서, 본인은 거액의 빚을 내어주며 아파트를 팔고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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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자택 근저당 매도와 가계대출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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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경기 분당 아파트 29억 원 매도,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
  • 한국은행 발표: 3분기 은행 대출태도지수 -7, 주택담보대출 -14로 강화 추세
  • 야당 비판: 서민 대출 제한 정책과 모순되는 '꼼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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