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다시 수사권 줘선 안 돼"... 국회서 나온 검찰개혁 후퇴 우려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16일 국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촛불행동 등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입법부가 민의를 받들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신중론이 부상하고, 심지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을 근거로 경찰의 부실·암장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지, 검찰 수사권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며 정치검찰이 주장할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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