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하라”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승소’법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대검찰청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