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두 국가’와 분단체제의 예외성

한반도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은 ‘예외성’에 있다.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우리의 시선은 모순된 네 겹의 층위로 얽혀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정전협정상 교전 상대국이자 헌법상 수복의 대상이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남북관계발전법상 교류협력의 동반자다.

남북합의서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엄연한 별개의 국가다.

하나의 상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