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1371만 원'이라는 착시, 그 돈은 교실에 없다

요즘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다.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6년 716만 원에서 2025년 1371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는 것이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돈은 늘었으니, 교부금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이 숫자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부도 실제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상당히 의아하다. 학생 한 명에게 정말로 그만큼 더 투자됐다면, 학급당 학생 수는 왜 줄지 않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왜 여전히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으며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 보급은 왜 늘 늦고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답은 단순하다. 저 숫자는 착시이기 때문이다.

교육비의 큰 부분은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다. 노후 시설을 고치고, 학교 건물을 정비하고, 도서산간의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비용은 학생이 줄었다고 해서 같이 줄지 않는다.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학교의 절반을 곧장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만 분모에서 빠지니, '1인당 금액'은 자동으로 부풀어 오른다.

진짜 문제는 '총량'이 아니다. 그 돈이 교실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재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점자교과서를 보급하고,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갖추는 일 — 즉 성과로 내세우기 어렵지만 교실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영역보다, 통계와 지표로 홍보하기 좋은 전시성 사업에 쏠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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