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 “지역 특수성 외면”

재정당국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사, 교육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 토론회를 통해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